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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의 문
쌀 목표가격 인상하고 대북지원 재개하라!
생산비조차 건지지 못하는 밑가는 농사 더 이상 지을 수 없다는 것은 우리 농민들의 한결같은 요구이다. 농민의 뜻은 하늘의 뜻과 닿아 있다.
대통령 이명박과 정부는 더 이상 하늘의 뜻을 거역하지 말고 농민들의 요구에 답하라.
쌀 목표가격 21만원 인상과 40만톤 이상의 쌀 대북지원 재개 및 법제화는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될 하늘의 요구이다.
고창군청은 쌀농가경영안정자금 30억 지원하라!
대통령 이명박의 등장으로 종부세, 소득세 등 막대한 액수의 부자들 세금이 감면되고 4대강 사업이니 뭐니 하는 미친 삽질 정책으로 국가 재정이 파탄나고 열악한 지방재정은 더욱 어려운 형편에 빠져들고 있다.
하지만 그 어떤 변명도 해가 갈수록 더욱 비참해지는 농민의 현실에 비할 바가 아니다. 농민이 살아야 지역이 산다.
고창군청은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농민들의 요구에 답하라.
농협은 수매가 5만원을 선지급하라!
그 누가 뭐라 해도 농협은 농민의 편이어야 한다. 하지만 작금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저가매입, 저가방출로 이어지는 농협RPC의 구태의연한 운영행태는 쌀값을 더욱 떨어뜨리는 악순환을 불러오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특히 농협중앙회는 군금고 운용 등 지역사업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챙겨가면서도 농민들의 쌀값보장 요구에는 눈을 감고 뒷짐 지고 있다.
수매가 5만원 선지급 요구는 농민들의 최소한의 요구임을 상기하라.
쌀은 우리 민족의 생명과도 같은 것이며 쌀값은 농민값이라 하였다.
우리는 농민값을 쟁취하는 그 날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09년 11월 11일
쌀대란 해결을 위한 고창군 농민대회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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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대란 해결을 위한 고창군농민총회 결의문
오늘(29일) 우리는 ‘쌀값은 이제 우리 농민들이 결정한다’는 기치 아래 쌀대란 해결을 위한 고창군 농민총회를 개최하였다.
우리 농민들은 수확기 트렉터에 짓밟히는 벼와, 피 땀 흘려 지은 쌀이 헐값에 거래되는 것을 보며 쓰라린 가슴에 울분을 삭힐 수밖에 없는 참담한 심정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의 쌀 대책은 농민들의 쓰라린 가슴에 소금을 끼얹는 대책이다. 쌀 대북지원으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1석2조의 방안을 거부하고 옥수수를 수입하여 대북지원 하겠다는 이명박의 방안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웃기지도 않는 코미디이다.
하기에 오늘 고창군 농민총회 참가자 일동은 농민을 퇴출하고 농기업만을 육성하며 민족이 공존하자는 식량정책의 원칙조차 내팽개친 이명박 농정을 반대하며 쌀 대란 해결, 대북 쌀 지원재개 및 법제화를 엄숙히 촉구하는 바이다.
우리는 농민을 벼랑 끝으로 내몰아 죽이는 이명박 정권을 반대하며 강력한 대정부 투쟁으로 우리의 요구를 관철해나갈 것이다.
또한 우리 농민들과 한솥밥을 먹으며 동고동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먼 산 불구경하듯 하는 고창군청과 농협에 요구한다.
지역 나락값 53,000원 보장 요구는 생산비 보장 요구를 과감히 떼어내 버린 최소한의 요구이다.
이마저 거부하고 모르는 채 한다면 분노한 농민들의 엄중한 항의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오늘 우리는 고창농민을 대표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정부는 쌀 목표가격을 21만원으로 인상하라.
2. 정부는 쌀 대북지원 즉각 재개하고 법제화하라.
3. 고창군청은 쌀농가 소득보전자금 30억 예산 편성하라.
4. 농협은 수매선급금 5만원을 지급하라.
2009년 10월 29일
쌀대란 해결을 위한 고창군 농민총회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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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파탄주범 이명박 규탄! 목표가격 21만원 보장!
전량수매! 대북지원법제화! 쟁취를 위한
충남 전남 전북 농민 결의대회
2009년 9월 10일(목) 오후 2시 한국은행 전북본부 앞
2008년부터 대북쌀지원이 중단되면서 2009년 쌀 재고량이 급격히 증가해 쌀값이 폭락하고 있습니다. 수확기를 앞두고 농민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농협중앙회를 통해 재고미 10만톤 매입과 쌀라면, 막걸리 등 쌀 가공식품 활성화를 통해 쌀재고량을 줄이겠다고 하지만 실제 농민들의 생산비 보장과 가격지지와는 무관하며 오히려 쌀값 폭락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전국 쌀 생산량 중 54% 이상이 생산되는 충남, 전남, 전북의 농민들이 모여 목표가격 21만원 보장과 전량수매, 대북지원법제화를 요구하고 농업선진화 방안 등으로 농정을 파탄한 이명박 정부를 규탄하는 농민 결의대회를 10일 오후 2시 한국은행 전북본부 앞에서 진행합니다.
이번 농민결의대회에서는 현재 쌀값 사태에 대한 농민들의 입장과 쌀값대책,대북지원법제화에 대한 각 당 대표들이 당의 입장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또한 본대회 진행 후 한나라당 전북도당을 방문해 쌀값 폭락과 대북쌀지원 중단에 대한 여당의 책임을 묻는 항의서한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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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아래, 앞뒤가 꽉 막힌 이명박 정부 하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명박이 추진하는 농업선진화는 결국 농민퇴출, 농기업(대기업, 부자) 살리기에 불과하다.
농업선진화 방안은 반드시 분쇄하고야 말 것이다.
나락값 폭락의 원인은 무엇인가?
이명박의 반북대결책동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 한톨도 가지 못한 대북지원 쌀이 고스란히 시중 재고가 되어 나락가격이 폭락하고 있다.
대북 쌀지원을 즉각 재개하고 법제화해야 한다.
정부는 수수방관하고 있다.
마치 의도한 것처럼..
이명박 정권을 그대로 두고 농업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식량을 포기하고 수출농업으로 활로를 찾겠다는 발상은 나라의 주권을 내다 파는 것과 같다.
쌀값 폭등으로 국민이 굶주리고, 수출작물 폭락으로 농업노동자로 전락한 농민들이 굶어죽는 필리핀의 오늘날 모습이 보여주는 피맺힌 교훈이다.
이명박이 말하는 농업선진화는 바로 이런 것이다.
이런 정부를 그대로 두고 나라의 앞날을 장담할 수 없다.
이제 우리 농민이 나서서 농업선진화 분쇄하고 이명박정권 끝장내자.
마을좌담회와 농민총회로 농민대중 투쟁의 불씨를 지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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