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 의 문

쌀 목표가격 인상하고 대북지원 재개하라!

생산비조차 건지지 못하는 밑가는 농사 더 이상 지을 수 없다는 것은 우리 농민들의 한결같은 요구이다. 농민의 뜻은 하늘의 뜻과 닿아 있다.
대통령 이명박과 정부는 더 이상 하늘의 뜻을 거역하지 말고 농민들의 요구에 답하라.
쌀 목표가격 21만원 인상과 40만톤 이상의 쌀 대북지원 재개 및 법제화는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될 하늘의 요구이다.

고창군청은 쌀농가경영안정자금 30억 지원하라!

대통령 이명박의 등장으로 종부세, 소득세 등 막대한 액수의 부자들 세금이 감면되고 4대강 사업이니 뭐니 하는 미친 삽질 정책으로 국가 재정이 파탄나고 열악한 지방재정은 더욱 어려운 형편에 빠져들고 있다.
하지만 그 어떤 변명도 해가 갈수록 더욱 비참해지는 농민의 현실에 비할 바가 아니다. 농민이 살아야 지역이 산다.
고창군청은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농민들의 요구에 답하라.

농협은 수매가 5만원을 선지급하라!

그 누가 뭐라 해도 농협은 농민의 편이어야 한다. 하지만 작금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저가매입, 저가방출로 이어지는 농협RPC의 구태의연한 운영행태는 쌀값을 더욱 떨어뜨리는 악순환을 불러오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특히 농협중앙회는 군금고 운용 등 지역사업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챙겨가면서도 농민들의 쌀값보장 요구에는 눈을 감고 뒷짐 지고 있다.
수매가 5만원 선지급 요구는 농민들의 최소한의 요구임을 상기하라.

쌀은 우리 민족의 생명과도 같은 것이며 쌀값은 농민값이라 하였다.
우리는 농민값을 쟁취하는 그 날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09년 11월 11일

쌀대란 해결을 위한 고창군 농민대회 참가자 일동

쌀대란 해결을 위한 고창군농민총회 결의문

오늘(29일) 우리는 ‘쌀값은 이제 우리 농민들이 결정한다’는 기치 아래 쌀대란 해결을 위한 고창군 농민총회를 개최하였다.

우리 농민들은 수확기 트렉터에 짓밟히는 벼와, 피 땀 흘려 지은 쌀이 헐값에 거래되는 것을 보며 쓰라린 가슴에 울분을 삭힐 수밖에 없는 참담한 심정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의 쌀 대책은 농민들의 쓰라린 가슴에 소금을 끼얹는 대책이다. 쌀 대북지원으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1석2조의 방안을 거부하고 옥수수를 수입하여 대북지원 하겠다는 이명박의 방안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웃기지도 않는 코미디이다.
하기에 오늘 고창군 농민총회 참가자 일동은 농민을 퇴출하고 농기업만을 육성하며 민족이 공존하자는 식량정책의 원칙조차 내팽개친 이명박 농정을 반대하며 쌀 대란 해결, 대북 쌀 지원재개 및 법제화를 엄숙히 촉구하는 바이다.
우리는 농민을 벼랑 끝으로 내몰아 죽이는 이명박 정권을 반대하며 강력한 대정부 투쟁으로 우리의 요구를 관철해나갈 것이다.

또한 우리 농민들과 한솥밥을 먹으며 동고동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먼 산 불구경하듯 하는 고창군청과 농협에 요구한다.
지역 나락값 53,000원 보장 요구는 생산비 보장 요구를 과감히 떼어내 버린 최소한의 요구이다.
이마저 거부하고 모르는 채 한다면 분노한 농민들의 엄중한 항의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오늘 우리는 고창농민을 대표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정부는 쌀 목표가격을 21만원으로 인상하라. 
            2. 정부는 쌀 대북지원 즉각 재개하고 법제화하라. 
            3. 고창군청은 쌀농가 소득보전자금 30억 예산 편성하라. 
            4. 농협은 수매선급금 5만원을 지급하라.

2009년 10월 29일

  쌀대란 해결을 위한 고창군 농민총회 참가자 일동

     정부는 쌀값폭락 책임지고,
     농민 퇴출시키는 농업선진화 중단하라!

     쌀값 폭락의 원인은 잘못된 정부 정책에 있다.
     쌀값 폭락을 막을 실질적인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 정부는 물가잡는 쌀값정책 중단하고 2008년산 시중 재고미 40만톤을 매입 하여 대북지원 재개하라.

  - 정부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대북지원을 위해 쌀 대북지원을 법제화하라.

  - 쌀 직불금 목표가격을 21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라.

     이명박 정부는 농민퇴출시키는 농업선진화 방안을 당장 폐기하라.

  - 농민을 퇴출시켜 농토에서 몰아내고 농기업에게 모든 지원을 몰아주는 농업 선진화 방안 즉각 폐기하라.

  - 식량주권 포기하고 수출농업이 왠말이냐?
     우리 농업의 미래를 기업과 자본에 몰아주는 농업선진화 당장 중단하라.

  - 정부가 농업선진화를 폐기하지 않는다면 우리 농민은 이명박 정부를 폐기 처분할 것이다.

     농민과 농협, 행정이 함께 하는 ‘나락값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자.

  - 나락값 폭락을 막고 나락값 하락으로 인한 농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민과 농협, 행정이 함께 하는
     ‘나락값 조정위원회’를 구성을 제안한다.

  - 농협과 RPC는 일방적 가격결정 중단하고 ‘나락값 조정위원회’를 통해 나락값을 결정하라.

     쌀값 보장을 위해 지자체도 나서라.

  - 전북도는 도 직불금 예산을 200억(현 62억)으로 상향 조정하라.

  - 고창군은 생산비 절감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을 확대 실시하라.

    2009년 8월 27일

농민총회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