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지각한 농업철학의 결정체,
농어업선진화위원회의 선진화방안 즉각 철회하라!
어제(27일) 농어업선진화위원회가 4차 본회의를 열고 농업선진화방안을 발표했다. 우려했던데로 농민은 없고 농기업만 살리는 내용이다. 농민퇴출과 농기업 육성 방안 수립에 매진해온 지난 4개월의 활동을 자축하는 농어업선진화위원회의 모습에 우리 농민들은 실소와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무지한 대상은 농민이 아닌 바로 농어업선진화위원회다!
농어업선진화위원회는 농어촌지역이 국토면적의 90%를 차지하면서 국민의 18.5%만이 거주하고 국내총생산에서 농어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2.5%밖에 되지 않아 국토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며 농업선진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러한 상황의 책임이 국가의 잘못된 농업정책과 경제발전정책에 있음에도 농민들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며 이제는 퇴출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농민을 국민의 먹을거리를 생산하는 주체가 아닌 복지와 보조금으로 연명하는 무지한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식량자급률 안정화와, 식량주권 사수는 농기업이 아닌 농민일 때 가능하다!
농업선진화방안은 단지 규모화와 농기업 육성만을 중심에 둔 보조금개편논의나 경쟁력강화방안만 있을 뿐이다. 지금의 농업위기는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경쟁력강화와 규모화를 내세운 농업정책의 실패가 그 원인이다. 그러함에도 이명박 정부와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미 실패한 정책을 가지고 선진화를 운운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의 방향이라고 우기고 있는 것이다.
국가가 농업을 포기하고 농기업에게 넘기는 것이 농업선진화 방안이다. 이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에게 국민들의 안전한 먹을거리 생산과 지속가능한 농업실현은 불가능한 일이다.
농어업인단체 중심의 농정방향도출? 당장 선진화위원회를 해체하라!
한 관계자는 4차 본회의를 마치고 농어업인단체 중심의 농정방향 도출은 획기적인 일이라며 선진화위원회를 자화자찬했다. 농민퇴출, 농기업 육성을 골자로 한 농어업선진화위원회에 전농과 전여농은 처음부터 참가하지 않았으며 다른 농민단체들 역시 보조금개편과 선진화위원회의 불도저식 회의에 반감을 표했다. 하지만 이러한 농민단체 입장을 외면한 채 농업금융체계개편이나 R&D 효율화방안 등 논의 하지 않겠다고한 의제들까지 계속 논의하겠다고 한다. 이것이 농어업인단체 중심의 농정방향 도출인가?
농업은 이윤의 도구가 아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국가기반산업이다. 이러한 농업을 기업에게 넘긴다는 것은 국가가 농업을 포기하고 국민의 생명줄을 자본의 손에 쥐어주겠다는 것이다. 농민 퇴출, 노동자 대량해고, 언론악법 날치기 통과 등 99%의 국민들에게 등을 돌리는 이명박 정권에 대한 농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해있다. 이명박 정부와 농림수산식품부가 우리의 요구를 무시한 채 농업선진화방안을 계속 추진한다면 우리 농민들이 반드시 이명박 정권을 퇴출시킬 것이다.
2009년 7월 28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 의장 이광석(李光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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